[직영건축-임시전기] 임시전기 설치와 한전의 행태

7월 10일(수)

 

지난 6월 12일 한국전력에 신청한 공사용 임시전기·주택용 전기와 관련해, 약 한 달 만에 안전검사에 필요한 접지와 계량기함 설치 작업까지 진행됐다.

 

앞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 후에 한전의 민간 협력업체가 나와 계량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기를 연결하면 임시전기 설치는 끝이 난다.

 

이전까지 진행된 임시전기 설치과정은

- 한전에 신청서 제출

- 관련 비용 납부

- 전주 세울 위치에 대한 한전 실사

- 해당 토지의 소유주 동의서 제출

- 전주 설치

- 활선연결  등이었다.

 

비용은 보증금 10만 원과 표준시설부담금 33만6천600원, 설치비(고객시설부담금) 28만9천370원을 한전에 납부했고, 서류대행료 66만 원과 인건비 30만 원, 재료비 8만 원을 전기설비업체에 지불해 총 176만5천970원이 들었다.

 

전기 연결이나 전주 설치 등과 관련해 한전은 서류신청만 받고 현장의 모든 일은 한전의 민간 협력업체가 도맡아 한다. 서류 신청은 개인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전기설비업체를 통해야만 한다. 전선연결작업은 그 위험성 때문에 한전이 전문 허가업체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단순 전선연결작업 만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서류신청 대행료로 66만 원을 업체에 지불하는 건 대단히 과해 보인다. 건축현장에서는 이래저래 건축주가 호구 취급을 받는 느낌이다.

 

임시전기만 신청하면 대행료와 인건비, 재료비만 드는데 별도 전주 설치는 해주지 않는다. 설비업체에 의뢰해 기존의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공사현장까지 전선을 끌어 써야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새 전주를 세우려면 주택용 전기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누구나 원하는 대로 전주를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 한전이 현장실사를 통해 새 전주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전주 한 개를 새로 설치하려면 내가 낸 표준시설부담금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는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다.

굴삭기가 전주 세울 자리에 구덩이를 판다.

 

크레인이 전주를 들어 굴삭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전주를 세우면 그 옆에 접지봉까지 넣고 굴삭기가 흙을 덮어 다지는 것으로 작업이 끝난다.

 

전주 심기가 끝나면 전선 연결팀이 와서 주변의 기존 전봇대 활선에서 새 전봇대로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이때 버킷 크레인 두 대가 동원된다.

 

안전검사에 앞서 전기설비업체 기사가 와서 접지봉을 묻고 계량기함과 분전함을 설치했다.

 

 

<한전, 이대로 괜찮나?>

 

골조공사 마무리 시점이 돼서 뒤늦게 임시전기를 신청한 이유는, 윤 소장 명의로 2021년에 신청해 쓰던 임시전기가 한전과 요금 시비 문제로 올해 초에 끊겼는데 재 연결이 결국은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요금이 아무도 전기를 쓰지도 않았는데도 4만5천 원이나 나왔고, 윤 소장은 한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전이 이를 묵살했다. 계량기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었다. 윤 소장은 항의 차원에서 해당 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지나자 계량기를 떼 간 것이다.

 

그래서 발전기도 쓰고 이웃으로부터 전기를 끌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 사이에 윤 소장이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임시전기의 재연결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요지부동이었다. 한전은 임시전기의 경우 사용 기한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내부 규정이라며 재신청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는 요금 누진 문제도 있고, 전기 신청은 준공 전까지 언제라도 해야 할 일이었기에 내 명의로 임시전기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수 차례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윤 소장과 한전의 전화를 지켜보다 못한 내가 한전 양평지사 배전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항의와 설득을 병행했다.

 

“계량기를 철거해 간 게 임시전기 개통 시점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나서다. 만약 요금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체납도 하지 않았다면 3년, 4년이 지나더라도 단전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매번 앞세우는 2년 기한 규정은 이미 사문화 된 거다.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을 납득시키거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전이 당연히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거나, 다른 부서 업무라면서 회신 전화를 주겠다곤 했지만 한 번도 콜백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수십 번을 그랬다.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민원이 제기되면 합리성, 불가피성 등을 따져서 정상참작이라는 걸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공기업 사규에 불과한 한전 규정을 내세워 안 된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걸린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한전의 사규가 조례나 법보다 위에 있는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분명히 기록에 올라 있고, 민원인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으니 그걸 근거로 담당자가 보고서 한 장만 쓰면 충분히 계량기를 재설치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는 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한전 직원들 머릿속에 무사안일과 면피의식만 가득하기 때문 아닌가?

 

34년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내가 보기에, 자신들이 속한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공기업 종사자로서 봉사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전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규정 얘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도대체 대화가 되질 않았다.

 

결국 화가 난 윤 소장이 한전에 임시전기를 끊었으면 사유지에 있는 전봇대도 뽑아 가라고 요구했다.

 

그에 따라 이튿날 버킷 크레인을 포함해 4대의 차량에 7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나와 전주로부터 전선을 철거했고, 그 다음날 2대의 트럭과 1대의 크레인에 5명의 인력이 나와 전봇대를 뽑아갔다.

 

4만5천 원에 불과한 요금 체납문제로 시작된 분쟁 결과 한전이 지출하게 된 비용이 얼마란 말인가? 현장 인부들의 일당과 장비 일대로만 때져도 철거 비용이 수백만 원은 족히 될 것 같다.

 

한전에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혹은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관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

 

200조 원에 이르는 한전 적자의 대부분이 국가정책의 결과로 생겨난 거라고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이 적자가 결코 외부 요인으로만 쌓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다.

 

조직문화를 바꾸고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 한 한전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