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하게 도도하게

9월 24일(목), 분할측량을 했다. 처음 토지를 매입할 당시엔 안쪽 땅으로 들어가는 폭 5m의 진입도로를 아래쪽에 내기로 했었다. 그에 따라 분할측량 후 지적도 등재까지 이루어졌다. 그런데 토목공사 협의 과정에서 윤 소장이 도로 위치를 위쪽으로 내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아래쪽에 도로를 내면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로 도로를 내야 윗땅과 도로를 사이에 둬 이격이 되고 전체적으로 땅을 넓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다시 하게 됐다. 우선 도로부지를 바꾸려면 아래쪽에 있던 도로용지를 내 땅으로 넣는 대신에 내 땅의 위쪽에서 같은 면적으로 도로용지를 잘라 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원 토지주와 도로용지 변경을 위한 지분교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아래쪽의 도로지분..

내가 양평에 장만한 땅은 744㎡(225평)에 지목이 임야이다. 여기에 도로지분으로 22.5평(전용 토지의 10%)을 추가 매입했다. 단지형 전원주택부지는 통상 도로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양평에서는 택지면적의 10~15%사이에서 정해진다고 들었다. 이 땅(225평)의 토목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와 3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계약을 앞두고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 지방에서 여러 대의 중장비로 모래굴취사업을 하시는 장인어른께 공사내역을 말씀드리고 여쭤보니 괜찮은 금액이라고 하셨다. 공사를 할 윤 소장은 다른 사람들은 4천~5천만 원 가까이 요구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땅을 구입하기 전에 이 지역의 다른 분께 토목비용에 대해 물었더니 옆 땅까지 포함해 510여 평 전체를 하는데..

8월 18일(화), 터닦기 공사의 제1단계인 벌목을 했다. 땅을 구입한 뒤 처음 진행하는 공사였다. 다큐멘터리TV 채널에서 가끔 보던 외국의 벌목 영상을 상상했는데, 현장에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 엔진톱을 사용하는 전문 벌목꾼 한 명과 굴삭기를 조종하는 윤 소장이 한 조가 돼 작업을 진행했는데 50여 년생 잣나무 한 그루를 쓰러뜨리는데 불과 1분 정도가 걸릴 뿐이었다. 정말 엄청난 속도였다. 벌목꾼이 쓰러뜨릴 방향에서 톱질을 얕게 한 다음 반대쪽을 잘라 들어가면 굴삭기가 집게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이었다. 나무가 쓰러지면 벌목꾼은 톱으로 가지들을 자른 다음, 곧은 줄기를 재목 크기로 절단했다. 그렇게 나무를 옮겨가며 벌목을 하다가 벌목꾼이 엔진톱에 오일을 보충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때면 굴삭기는 잘..

개발허가가 난 뒤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에 ‘산지복구비’라는 것이 있다. 군청 허가과에서 산정한다. 신청자가 허가내용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군청이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명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라는 것이다. 내 경우엔 8천450만 원이 나왔다.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119만300원이라고 측량업체에서 알려왔다. 전액을 군청에 납부하거나 보험증권을 끊어 착공계와 함께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복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양평군청 허가과에 산정기준을 문의해 봤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토목공사 비용에 허가 기간을 합산해 비용을 산출한다고 한다. 산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산지복구비 ..

① 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②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 ③ 소요기간 1개월 이상의 공사 위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만 해당돼도 건축주는 전문업체와 공사장 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제는 거의 모든 집짓기가 전문업체와 안전관리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실정이 됐다. 아래와 같이 법이 거듭 개악된 결과다. 여러 조건 중에서 제1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대상은 그 액수가 아래와 같이 해마다 낮아져 2020년부터는 1억 이상이 됐다. 요즘 웬만한 집 건축비로 1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거의 모든 집짓기가 다 해당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 2019년 7월 이전 : 3억 이상 120억 이하 - 2019년 7월 이후 : 2억 이상 120억 이하 -..

오늘 아침 설계사무소에서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포함해 공사 전에 납부해야할 여러 가지 비용과 대행료 등을 담은 청구서를 보내왔다. 대지로 만들어진 땅이 아닌, 임야를 사서 대지로 바꾸는 작업엔 토목공사비 외에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항목별로 보면 건축신고에 필요한 면허세(9천 원), 개발행위에 필요한 면허세(9천 원), 산지전용에 필요한 면허세(9천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예치금(보증보험으로 대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뽑아볼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용 =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개별공시지가 x 10/1,000) 전체 비용 중에서 국고와 군고로 들어가는 비율은 각각 90%와 10%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2020년 4월 9일 산림청 고..

8월 8일(토) 오전, 비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고사를 지냈다 전에 장인어른께 토목공사를 말씀드렸더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공사를 맡을 윤 소장도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놨다. 토목공사에는 아름드리 잣나무들을 베어내는 등 지금 땅위에 있는 생명들을 빼앗거나 내쫒는 일이 따르니 이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았다. 그런데 고사를 지내면 이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사를 지내기로 했다. 7일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8일(토) 아침에 가서 지낼까 했는데 예보를 보니 폭우가 계속 된다고 나왔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아내에게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금요일 저녁, 아내가 장인어른께 비 때문에 고사를 다음 주말..

지난 6월 27일(토), 토목공사 협의 차 양평에 다녀왔다. 그때 윤 소장이 지인으로부터 반송과 둥근소나무 15그루를 그냥 캐가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굴취와 운반에 드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 가져다 인근의 세 사람이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해왔다. 소나무는 지인이 15년을 키운 것이라고 했다. 아직 택지조성공사를 하기 전인데 당장 어디에 심겠냐고 내가 난색을 표했더니, 우리 땅 바로 밑의 공터 주인에게 얘기해서 가식해놓았다가 나중에 옮겨 심으면 된다고 했다. 본인 것도 같은 장소에 가식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옮겨 심고 전지까지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윤 소장은 굴취 및 운반비용으로 포크레인 사용료, 인부 품삯, 식비 등을 합해 2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작업 일정은..

11월 16일(토) 이른 아침을 먹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 문호리를 향해 차를 달렸다. 올림픽대로와 경춘고속도로를 지나 서종IC에서 빠져 조금 가다보면 커다란 테라로사 건물이 나타난다. 전에는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오늘은 아내가 아침도 안 먹고 나온 길이라 모닝커피 한잔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대찬성이다. 아내는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에 빵을 먹으며 아주 좋아했다. 이런 소소한 일에 느끼는 행복이라니... 경매에 나왔던 토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지대가 꽤 높은 곳이었다. 게다가 남쪽은 답답할 정도로 높았다. 그 지역 지형이 그러니 주변 토지가 모두 마찬가지였다. 경매물건은 역시나... 실망을 하고 차를 돌려 나오면서 문호리 다운타운에 있는 부동산에 들러 보기로 했다. 몇 군데 부동산이 눈에 띄긴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