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하게 도도하게

개발허가가 난 뒤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에 ‘산지복구비’라는 것이 있다. 군청 허가과에서 산정한다. 신청자가 허가내용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군청이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명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라는 것이다. 내 경우엔 8천450만 원이 나왔다.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119만300원이라고 측량업체에서 알려왔다. 전액을 군청에 납부하거나 보험증권을 끊어 착공계와 함께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복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양평군청 허가과에 산정기준을 문의해 봤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토목공사 비용에 허가 기간을 합산해 비용을 산출한다고 한다. 산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산지복구비 ..

지난 6월 27일(토), 토목공사 협의 차 양평에 다녀왔다. 그때 윤 소장이 지인으로부터 반송과 둥근소나무 15그루를 그냥 캐가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굴취와 운반에 드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 가져다 인근의 세 사람이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해왔다. 소나무는 지인이 15년을 키운 것이라고 했다. 아직 택지조성공사를 하기 전인데 당장 어디에 심겠냐고 내가 난색을 표했더니, 우리 땅 바로 밑의 공터 주인에게 얘기해서 가식해놓았다가 나중에 옮겨 심으면 된다고 했다. 본인 것도 같은 장소에 가식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옮겨 심고 전지까지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윤 소장은 굴취 및 운반비용으로 포크레인 사용료, 인부 품삯, 식비 등을 합해 2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작업 일정은..

휴무인 4월 7일 '신문의 날'에 맞춰 미리 약속해 둔 일들을 처리하러 양평에 다녀왔다. 먼저 측량회사 관계자와 만나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허가 관련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에 가서 도로용지 이전을 위한 토지교환계약과 등기 관련 일을 했다.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 토목공사를 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양평지역에서는 산림형질변경만으로는 임야를 대지로 개발할 수 없고 건축까지 함께 허가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토목공사계획서와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설계서, 소나무에 치명적인 해충으로 알려진 재선충의 방제계획서 등이 있다. 이 같은 서류를 갖추는 것은 전문적인 일이라 일반 개..

지난 주 토목공사를 맡을 윤 소장으로부터 양평엔 건축물의 연면적이 토지면적의 10%를 넘어야 하는 '최소건축면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40%, 보전관리지역은 20%의 건축면적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한선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납득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양평군에서는 최소건축면적 이상으로 건축을 해야만 양평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낫는 생각에 이 조건이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는지 등을 양평군청 허가과에 전화로 물어봤다. 요즘엔 공무원들이 전화문의에도 친절하고 세세하게 응답을 해주니 민원인 누구라도 부담을 가질 일은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가져다 준 아주 긍정적인 ..

안쪽 땅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아래로 낼지 위로 낼지를 두고 고민하다 위쪽에 내기로 정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토지를 조금이라도 넓게 쓰고, 차를 이용해 집까지 바로 드나들 수 있다는 장점 등 몇 가지를 고려해서다. 터를 진입로보다 돋워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여러..

1월 23일(목)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은행으로 달려가 어제 전화로 통화를 했던 차장을 만났다. 우선 동결된 계좌를 푸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잔금과 등기비용부터 얼른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은행창구에서 돈을 이체하고는, 시험 삼아 애들 용돈을 모바일뱅킹으로 보내..

1월 22일(수) 어제 부동산으로부터 지적대장에 등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번 분할을 위한 지적공사 측량일로부터 13일 만이다. 그에 따라 오늘 잔금을 치르게 됐다. 며칠 전, 부동산 양 사장이 20일이나 21일쯤 새로운 지번으로 지적대장에 등재가 될 거라고 했고, 설 연휴가 있으니 등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잔금지급 일자를 오늘(22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의 의견에 따라 오늘로 정했던 것이다. 모바일뱅킹의 1일과 1회 이체한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이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수표로 준비하지는 않았다. 오후반차를 내고 바로 문호리로 향했다. 부동산에 도착하니 부부 사이로 보이는 다른 거래의 매수자들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가 부족하다며 거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며 옥신각신..

12월 11일(수) 부동산 사장에게 땅의 네 변 길이와 도로기준으로 맨 아래 시작지점부터 위에 도로가 ㄱ자로 꺽이는 지점까지 기울기와 고도차를 측량사무소에 물어서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석축의 높이와 면적, 대문과 주차장 위치 등을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내가 먼저 시뮬레이션해보기 위함이었다. 부동산 사장이 분할측량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며 대략적인 가로와 세로 길이를 알려왔다. 기울기와 고도차는 측량 전이라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구글어스로 재보니 고도차 7m 정도에 기울기는 12도 쯤으로 나왔다. 우선 이 수치들을 토대로 모눈종이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다.

12월 8일(일) 오늘은 나 혼자 양평을 다녀왔다. 아내는 어제 친정에 내려갔다. 장인께서 낙상으로 입원해 계셔서 처제와 주말마다 번갈아 내려가는 중이다. 지난 목요일, 문호리 서호건축 박 사장과 오늘 8시 30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다. 아침을 일찍 차려 먹고 집을 나섰는데 날씨가 찼다. 자동차 앞유리에 하얗게 내려앉은 성애를 긁어내는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팔당대교를 건넌 다음 두물머리 시장 앞에서 우회전해 북한강변을 따라 가는 길을 달렸다. 오른편엔 밤사이 내린 눈인지 공기 중의 수분이 얼어붙은 성애인지가 나뭇가지와 산을 온통 하얗게 덮고 있다. 왼편의 북한강은 푸르다 못해 검은색을 띠며 잔물결을 일렁이고 있다. 내가 달리는 길이 흑과 백 사이에서 세상을 정확하게 가르..

12월 4일(수) 부동산에서 토지분할신청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아내가 등기우편으로 어제 보냈는데, 아침에 받았다고 부동산 사장이 문자를 보내왔다. 그런데 아내가 인감도장을 찾지 못해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며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 도장을 찾지 못하면 인감분실신고를 한 다음 다른 도장으로 재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을 다시 떼야 한다. 그런데 인감 변경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낮에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일로 넘기게 됐다. 올해 안에 모든 거래절차를 마치면 좋겠다는 것이 계약 당시 매도자의 요청이었다. 잔금지급은 먼저 토지분할이 끝나고 지적도에 등재가 돼야만 한다. 분할신청부터 이렇게 늦어지면 잔금지급은 아무래도 해를 넘겨야만 할 ..